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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방재정 : 중앙집중 조세제도 개선 지방으로 돈 흐르게 해야
출범 12년째를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비정상적인 재정 구조와 운영으로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.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. 올해 전국 2백48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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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을 살리자 2부] 16·끝 시리즈 결산 좌담회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. 전문가들은 "비수도권의 소외감은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" 고 경고한다. 중앙일보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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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방을 살리자 2부] 16·끝 시리즈 결산 좌담회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. 전문가들은 "비수도권의 소외감은 또 다른 지역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" 고 경고한다. 중앙일보는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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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가뭄대책비 267억 지원
정부와 여당은 21일 가뭄이 심각한 경기, 강원,충북지역에 가뭄대책비 10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63억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. 한갑수(韓甲洙) 농림부장관은 이날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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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"시행령 위반 많다"
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성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했다.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(PQ)해야 하는 이 공사의 낙찰금액은 3백62억원. 조달청은 "1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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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"시행령 위반 많다"
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성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 발주했다.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(PQ)해야 하는 이 공사의 낙찰금액은 3백62억원. 조달청은 "1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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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위크]생명공학에서 금맥을 캔다
독일의 생화학자 에른스트 루트비히 빈나커는 뮌헨의 막스-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학계의 인정은 물론, 어쩌면 과학賞 한두 개 정도는 받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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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교육세 36조원의 행방
18년간 거둬들인 천문학적 교육세, 그러나 우리 교육환경의 現住所는… 1982년부터 1999년 말까지 ‘교육환경개선’이란 목적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교육세는 36조원에 달한다.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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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5대 대선]초비상 선관위 대선 개표집계…"한표의 오차도 차단'
중앙선관위는 15대 대선 투표일인 18일 과천청사 지하 1층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전국 1만6천4백7개 투표소의 투표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"투표종료시까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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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권 확대.재정지원에 초점 - 내무부의 지자체 발전방안 내용
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자치제 발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기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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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예결特委 첫 회의
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한승수(韓昇洙)경제부총리의 95년 세입.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,이시윤(李時潤)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은 뒤 세입.세출과 예비비지출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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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,도쿄.서울 어떻게 다른가
서울시가 7월초 민선자치 1년을 맞아 발간한 『시정백서』에서『인사.재정권등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「반쪽짜리 자치」에 지나지 않는다』며 자치단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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財政반란 아닌 협의 해결을
지역 이기주의 대두와 중앙.지방간의 정책 마찰은 민선(民選)지자체 출범에 부수되는 두가지 큰 고민이다.특히 중앙과 지방이정책 마찰을 빚는 원인이 지방 재원 확보의 주도권 쟁탈에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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地自制 元年 紙上토론회-우수인력 확보가 정착 열쇠
▲임동승(林東昇.사회자)삼성경제연구소장=올해부터 지방자치제가실시됩니다.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국민의식이나 정치.경제를 어떻게바꿔놓을까요.긍정적 변화도 있고 부정적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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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변 민간단체 감사/감사원/자유총연·새마을·헌정회등 백42곳
한국자유총연맹·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·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정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는 관변 민간단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9일 착수됐다.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를 비롯,서울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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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관변단체 보조금 지원말라”(국감중계)
◎외국산 담배 시장잠식 대책 급하다 질문/고속전철차종 아직까지 결정 안해 답변 ▷내무위◁ 22일 내무부 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가 이미 물건너갔다고 판단한 듯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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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 6천억원 규모 편성/최각규부총리/정당보조금 증액 등 요인발생
정부는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6천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. 최각규부총리는 5일 『작년도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 및 92년도 예산편성후 이뤄진 정당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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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:하
▲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=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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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통난 등 해소에 6백억 투입"
경기도의회는 14일 오전10시 도의원 1백16명중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천4백43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예산과 9백69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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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무자비한 물가인상/국민들 생활고 가중
◎생산보조금 없애 적자 메우기/우유·고기등 300%까지 올라 2일(모스크바시간)부터 실시되는 물가인상을 앞두고 소련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재기현상은 거의 공황상태로 번지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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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|「민원업무」 때폭 간소화 주민생활 편리해진다
『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.』 모든 권력은 중앙에 있고 지방권력은 중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.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는 사사건건 상급행정기관이나 심하면 중앙정부의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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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-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「남한」이라 한다)과 그 이북지역(이하 「배한」이라 한다)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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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
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,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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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
가, 설립과정=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, 손제석이「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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